한병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5대 성장전략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며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000표인트를 돌파했다.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는 2025년과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경주 APEC 성공적 개최와 한미 무역·통상 협상 타결, 한일·한중 정상회담 등 정부의 외교 성과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내란 종식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에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군경을 동원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여죄도 밝혀내야 한다고 했고, 정치·종교 유착에 대해서도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사법개혁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가치인 민생 분야에서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개원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청년 고용 대책, AI 신문명 대응과 국가균형발전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2월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처리와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의지 등도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