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과 유예 종료' 쐐기…"5월 9일 양보 없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두고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이재명 정부 공직자가 먼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팔라고 시켜서 팔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고 버틴 사람만 더 (이익을)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라며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보고를 마치며 '아마'라는 부사를 두 번이나 사용하자 "'아마'는 없다"고 콕 집었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가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마'가 아니고 정책은 약간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이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다"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며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마 0.1퍼센트' 이것도 안 된다"며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공직자가 먼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비판에 대해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주라고 해도 파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주택을 회수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준비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기존 5월 9일 종료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는) 양보할 수는 없고, 다만 정부가 또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잘못이 있다"며 "이번에 한해 계약한 건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것은 3개월, 8월 9일까지,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11월 9일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등기하면 중과를 면제해 준다"며 "5월 9일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은 검토하도록 하라"고 했다.

또 구 부총리는 "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팔게 되면 당장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며 "그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의 경우 보완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며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