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의 전략연구사업 논란…PBS 폐지하는 것 맞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PBS 폐지’에 있다.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Project-Based System)는 기관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연구원들이 십시일반 수탁사업을 해 오던 제도였다. 연구 자율성은 물론 연구기관의 고유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재명정부는 이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PBS는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연구원들이 자신의 심도 있는 장기 연구보다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따내기’에 집중됐다, 여기에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 당장 결과가 나오기 쉬운 ‘안전한 과제’에 몰렸다. 이런 단점으로 이재명정부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여전히 이 제도가 이름만 바꿔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은 16일 “대표적으로 ‘전략연구사업’은 겉으로는 PBS 폐지를 위한 수단이라 홍보하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출연연 내부에서도 개별 과제를 단위로 연구비를 배분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전형적 정부 수탁사업 구조”라며 “이 사업은 5년 이내 상업화를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PBS보다도 더 강한 단기 성과 중심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PBS 폐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요사업비를 감액하고 정부 수탁 구조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PBS 조삼모사’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략연구사업은 정부출연연구소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는데 실제로는 졸속 기획과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된 대표적 문제 사업이라고 노동조합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2026년 예산안에는 약 5000억원 규모로 반영됐고 앞으로 5년 동안 총 3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3조원이 넘는 이 사업은 불과 2주라는 짧은 기간에 급하게 기획됐고 국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100여 개 과제로 쪼개 내역 사업 형태로 개별 출연연에 배분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5년 이내 상업화’라는 목표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초·장기·임무 중심 연구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를 ‘임무중심 연구’이자 ‘PBS 폐지’로 포장하는 것은 사실상 정책을 왜곡하고 현장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전략연구사업은 출연연의 고유 기능을 약화시키고 연구자에게 경쟁과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또 다른 수탁사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2027년 예산에서도 올해와 같이 주요 사업 예산은 일률적으로 삭감되고 ‘전략연구사업’은 오히려 더 강화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전략연구사업은 추진 방식과 규모 등에서 기존 정부 수탁사업과 명백히 차별화된다”며 “출연연의 전략연구사업은 기관 간 경쟁이 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수행 기관이 결정돼 인건비와 연구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연간 3억~5억 규모의 일반적 정부 수탁사업 달리 출연연의 전략연구사업 규모는 연평균 47억6000만원 규모(2026년 기준)로 다수과제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대형･중장기 연구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전략연구사업은 정부부처, 기업 등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기획하고 있으며 그 기간과 목표도 과제 특성에 맞게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다”며 “국정과제인 ‘PBS 단계적 폐지’를 차질없이 이행해 출연연의 과제수주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