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국회, CP에 망품질 의무 법안 논의 멈춰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가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망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6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인터넷 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4일 성명을 통해 통신망 사업자의 망품질유지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업계는 망품질 유지 의무는 통신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사"라며 "망품질을 유지할 의무는 통신사 본연의 업무인 바, 오히려 디지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망품질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투명한 망비용 책정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CP가 콘텐츠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신사는 망품질 유지 및 적절한 투자 그리고 투명한 망비용 책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망중립성 유지와 공정한 네트워크 질서를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규제 의도와 달리 국내 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인터넷 업계는 "통신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계약상 불리한 상태를 초래한다"며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며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중립성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서버설치 강제나 역외조항도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춘 내용에 한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업계는 국회가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대 통신사에 대하여 국내 1만5천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더욱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우려 때문에 분명히 (개정안 논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천명한다"며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CP와 통신사 각각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