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생태계 다 죽일판" 보편요금제 논란 재가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20대 국회 때 처리 못해 폐기된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재가열될 양상이다.

이동통신사는 물론 가격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알뜰폰 업계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게 골자.

현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업계가 요금할인을 늘리고, 자발적으로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이의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더욱이 저가 요금제 출시가 결과적으로 알뜰폰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를 21대 국회때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5세대 통신(5G) 투자 부담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수익성 하락 등을 겪고 있는 통신업계는 "생태계를 죽일 참이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알뜰폰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한쪽에서는 이 같은 보편요금제 추진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보완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알뜰폰 도매 대가 추가인하 등을 언급, 이통사에는 요금할인에 망 대가 인하 등 이중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시대 핵심 인프라인 통신산업에 대한 전략과 비전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20대 때 불거진 시장 개입 등 논란도 재가열될 조짐이다.

과기정통부는 20대 국회 때 발의, 결국 처리에 실패한 보편요금제를 다시 추진키로 하고 이의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발의,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앞서 20대 국회 때 추진됐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게 골자.

이에 따라 현재 3만원 수준인 음성 200분·데이터 1GB 제공 요금제를 월 2만원대로 낮춰 이의 출시를 추진했지만 개정안을 놓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 논란이 일면서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를 이번 21대 국회 때 재발의, 추진하고 나서면서 코로나19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업계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법 대상자인 이통사는 물론 이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는 알뜰폰 업계 반발도 거세다.

이통 3사에서 월 2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되면, 저렴한 가격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내세운 알뜰폰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알뜰폰은 5G 상용화 등을 계기로 가입자 이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정부가 시장 상황 등 고려 없이 대책 없이 요금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에 저렴한 국민 통신 생활을 담당하라 해놓고, 이통사에 2만원대 요금제를 내라고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알뜰폰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정부가 알뜰폰 생태계에 농약 뿌리는 형국"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서 보편요금제 추진 때도 의무화를 우려한 이통사가 보편요금제 수준의 저가 요금제를 내놓는 바람에 알뜰폰만 힘들어졌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면 효과는 즉각적이겠으나 부작용만 일고 결국 통신 생태계만 망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재추진을 우려하기는 이통사도 마찬가지.

이통 3사는 이미 보편요금제 수준의 저가 요금제를 내놓은 데다 5G 상용화 등 투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익성 둔화로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이 가중 되는 상황. 정부가 강제하는 요금 할인이 이어질 경우 결국 5G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5G는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 정부가 조기 투자 및 확충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지와 달리 정책에서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현재 5G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최대치로 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5G 품질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2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되면 그에 상응하는 알뜰폰 요금제 출시도 가능하도록 대가 산정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추진하던 것을 재상정한 것으로 입법화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며 "알뜰폰에 대한 (대책)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도 그에 준하는 대가산정 등을 논의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만원대 요금제가 나온다고 알뜰폰 경쟁력을 뺏는 그런 상황은 안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이는 이통사의 망 이용대가 추가 인하 등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로는 저가 요금제 출시에 이용대가 추가 인하 등 이중고가 우려되는 대목이어서 이 역시 후폭풍이 거셀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