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28㎓ 공동구축 반대…내년 로드맵 낸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28㎓ (기지국)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5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8㎓ 5G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의무구축해야 하는 기지국이 약 1만5천여개에 달하지만, 이행 실적이 저조해 일각에서는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임 장관은 "28㎓ 기지국 공동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 의무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그 때 정책 방향을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임 장관은 "최근 통신3사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28㎓ 5G 실증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디지털세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미국 거대 IT 기업의 시장이익 독식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만든 세법이다. OECD가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하는데 합의하면서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장관은 "디지털세는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 반갑다"며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세 받는건 좋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수출 주도 기업이 해외에서 과세를 받게 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 장관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무부처로는 과기정통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임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하고 있다"며 "ICT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꼭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은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고 관련 부처와 업계의 협력을 이끌어 산업을 진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이용 대가 재판 결과 후속으로 진행할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 신사업이 규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5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울러 임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의 근간이 되는 5G망의 촘촘한 구축과 함께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기업간거래(B2B) 융합합서비스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1년의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협업 속에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여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뉴딜이 민간 혁신을 가속화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