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자동연장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사실을 모르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추가계약이 없었다면 서비스 중지요청과 함께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액정표시장치(LCD) TV와 LCD 모니터의 핵심부품인 LCD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영화관이 자체 귀책사유로 상영을 30분 이상 지연할 경우 입장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처럼 바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개 업종, 559개 품목에 대해 새로운 피해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해 보상규정을 새로 적용했다.

품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초고속인터넷 이용 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 전 기존 계약기간에 맞춰 고객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자동연장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없어, 고객이 추가 계약 없이 실시된 연장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됐었다.

또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외이주나 장기유학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하도록 했다.

또 LCD 노트북 모니터를 제외한 LCD TV, LCD 모니터의 패널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단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영화관람업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를 전액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상영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이 늦어지면 입장료의 2배를 돌려주도록 했다.

또 관객이 개인 사정으로 상영 20분 전까지 입장료 환급을 요구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분전부터 영화 시작 시까지 환불을 요구하면 입장료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연극·뮤지컬·콘서트 등 공연의 경우 관객이 환급을 요청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을 축소했다. 공연일 7일전까지는 기존 20% 공제에서 10% 공제로, 3일전까지 50%에서 30%로, 하루 전까지는 50%에서 30%로 각각 줄였다.

이와 관계없이 공연일 3일전까지는 예매 당일 환불을 요청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과 입장료의 20%를 추가로 배상토록 하는 보상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 85년 12월 제정된 이래 지난해 10월까지 12차례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