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사업 "돈 떼일 염려 마세요"

정보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이 대기업이나 발주 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폐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6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자에게 납품 대금 및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단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서 먼저 실시되며, 50억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지급정지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직접 지급하던 하도급 대금을 대기업자인 원사업자가 합의한 경우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이에 동의하는 대기업에게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제안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에서 '하도급 관리 적정성'에 대한 평가요소도 신설키로 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단가 계약을 대폭 확대하고,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 발주를 강화함으로써 중소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직접 참여를 더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제안서 평가 기준과 계약 조건 등을 개정하고, 조달 업체 및 발주 기관의 홍보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 민형종 구매사업국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하도급 대금과 선금의 직접 지급은 기존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