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혹 투성이' 로또시스템 국산화 사업

[김관용기자] 우리나라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온라인복권시스템 국산화 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현재 운용중인 외산 복권시스템과 새로 개발한 국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위한 병행운용 사업을 기존 시스템을 담당해온 외산 기업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온라인복권시스템 국산화 논의는 지난 2008년 로또복권 부정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로똑복권 부정 의혹을 조사하려던 국회는 시스템 고급사인 인트라롯의 반발로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인트라롯의 시스템에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게임 룰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시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1년에 수 십억원에 달하는 라이선스 비용도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복권위는 이에 따라 2010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온라인복권시스템 국산화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NIA는 '가능하다'고 판정했고 복권위는 2011년 온라인복권시스템 국산화 사업을 시작, 새롭게 개발된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을 2013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3기 로또복권 수탁사업에 도입하기로 했다. 45억원 규모의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 개발 사업은 LG CNS를 주사업자로 하는 컨소시엄이 수주해 현재 시스템 개발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복권위는 지난 해 3월 갑자기 국산 복권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유로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자체를 연기했다. LG CNS는 관련 사항을 보도를 보고 알았을 정도로 복권위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해 9월 말 계약 만료 일주일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복권위는 LG CNS에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2012년 3월이면 시스템을 한창 개발하고 있던 시기였다. 복권위는 어떤 근거로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복권위는 이렇게 사업을 연장해 놓고 2012년 12월 말 기존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인트라롯과 76억원 규모의 온라인복권시스템 병행운용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새로 개발한 국산 시스템을 못믿겠으니 기존 외산 시스템과 국산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사업을 수주한 인트라롯 컨소시엄은 국산 시스템과 외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개 시스템 개발과 국산 시스템 검증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복권위는 인트라롯과 병행운용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았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복권위는 76억원에 달하는 사업 계약을 외국 기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게다가 온라인복권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 45억원이었는데, 병행운용을 위한 사업에 30억원이나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병행운영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을 만든 LG CNS는 시스템 소스를 외국 기업에 공개해야 한다.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곧 다른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두개의 시스템과 중개시스템이 함께 구동돼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LG CNS가 만든 시스템을 알아야 인트라롯은 호환 가능한 중개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온라인복권시스템을 외국 기업에 내줘야 하는 꼴이 된 것이다.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 개발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권위는 아직 LG CNS에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복권위는 LG CNS의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병행운용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복권위는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가중되고 있다.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을 개발한 LG CNS 측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으로 볼때 복권위가 병행운용 사업을 발주했다는 것은 온라인복권시스템의 국산화 사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복권위 주장대로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의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복권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중인 복권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복권위는 이 시스템을 개발한 LG CNS에게 책임을 물리면 될 일이다.

또다시 복권기금을 들여서까지 외국기업에 사업권을 준 복권위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