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만 "게임 표절, 창작환경 위해 시비 가려야"

[이부연기자] "게임은 음악, 소설 등에 비해 표절 시비를 가리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미노'가 '테트리스'와의 소송에서 패한 것처럼, 같아도 너무 같은 게임은 표절이 됩니다."

25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넥슨 법무팀 김정만 팀장이 최근 모바일 게임이 성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표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김정만 팀장은 "게임은 캐릭터 등 내부 콘텐츠가 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로직을 포함한 게임 전체를 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유사요소를 먼저 확인하고 다음 보호적격이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표절시비를 가릴 때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함께 이뤄지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 고의로 원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자신의 저작물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얼만큼 콘텐츠가 유사한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게 관건이다.

김 팀장은 "전적으로 창조적인 콘텐츠는 없고, 모든 창작은 일정부분 모방을 통해 나온다"면서 "따라서 공정한 창작 환경을 유지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표절 시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봄버맨과 비앤비 표절 소송은 사건의 경우 다양한 표현형태가 가능해야 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 게임의 특성상 승패 몰입도 호환성 등에 따른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 시비의 중심이었다면, 실황파워풀야구와 신야구 간의 소송은 게임 캐릭터의 유사판단을 대법원이 최초로 내린 사건으로, 프로그램으로 저작권을 다투는 경우는 드물고 시각적 요소에 대해 표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이 김 팀장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테트리스와 미노 사건은 쓰레기 줄의 표시, 놀이공간의 크리, 유령 혹은 그림자 조각의 표시, 다음에 떨어질 조각의 표시, 쌓은 조각과 하나가 될 때 조각의 색상의 변화 등 같아도 너무 같은 점이 많았다는게 법원의 판결"이라면서 "게임 표절 시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