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확대

[정기수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300MW로 확대한다.

또 일반 가정에서 대여료만 내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는 대여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FIT(발전차액)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우선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4~2015년 2년간에 걸쳐 300MW 추가,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의무 이행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연말 수립 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 검토한다.

또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주민지분비율이 30~50%면 가중치를 1.0으로, 50~100%면 1.2로 조정했다.

산업부는 또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고,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했다. 현재 30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은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했다.

특히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전담사업자가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은 대여료만 지불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태양광 대여사업자'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또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무이행연기량은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로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원활한 이행 여건을 조성했다.

한편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촉진은 물론, 열 생산을 위한 전력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자체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전력수요를 감축할 유인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5천kW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3~15%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사용량 감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