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처벌 강화하고 관치금융 등 돌아봐야"

[이혜경기자]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의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금융노조, 증권사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과 성과지상주의, 관치금융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는 "금융사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벌금, 손해배상 등 보안조치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법무부와 통화감독청은 올해 초 금융사기에 관여한 투자은행 JP모건에 2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으나, 국내에서는 1억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가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은 카드결제 여부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소단협은 "현재 감독기관의 기관주의 경고장과 최대 6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부과는 사고 재발을 막기에 미흡하다"며 "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고를 낸 금융회사에는 법적 조치와 더불어 과중한 벌금형으로 책임을 묻고, 소비자가 소송제도를 통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재발급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금융감독원 기능을 재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보안에 대한 근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도 "NH농협카드, KB금융그룹 등 관련금융사 경영진이 사퇴한 것이 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주민등록번호 체계 전체를 망가뜨린 것과도 다름없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관련 금융기관의 보안 담당 임원은 물론 모든 경영진들이 강력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정보유출 사고 때마다 근본적 재발방지책 수립엔 뒷전이던 금융감독자들 또한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수습과정에서 일선 금융노동자들에만 책임을 돌리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성과지상주의, 관치금융도 금융사고 키워

이번 정보유출 사태의 배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금융노조는 '성과지상주의'를 지목했다.

금융노조는 "작년 12월 드러난 SC은행과 씨티은행의 정보유출 사태와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모두 잠재적인 대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했던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관련 법이나 처벌조항이 없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아웃소싱과 무분별한 대출모집인 확대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윤추구에 매몰된 결과"라며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키움증권은 정보유출 등 금융회사 위법 행위의 근본적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금융회사 수익성 저하 ▲MB 정부 이후 심화된 지배구조의 독립성 약화를 들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 강화,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정보 보안 및 고객 서비스 강화를 요구한다면 정부가 가격 개입을 줄여 서비스 제공 수준에 맞은 적절한 수수료(fee) 부과, 수수료 체계 변경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배구조 독립성 관련해서는 "3년마다 정부가 교체되면 업적과 무관하게 바뀌는 기존의 지배구조에서, 금융회사의 실질적 주인인 자본시장 중심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