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3년 묵은 음악 로열티 관행 바꾸나

[김익현기자] 미국 법무부가 73년 동안 적용돼 왔던 음악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판도라를 비롯한 디지털 음악 서비스업체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 시간) 법무부가 1941년 제정된 음악 라이선싱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 날 중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미국 저작권협회(ASCAP)와 방송음악가협회(BMI)는 그 동안 1941년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 라이선스료를 부과해 왔다. 라디오 방송 뿐 아니라 웹 사이트, 식당 등에서 음악을 틀어줄 때도 당시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요금을 지불했다.

◆ASCAP, 판도라와 소송 패소 뒤 강한 압박

음악 저작권 단체인 ASCAP 등은 그 동안 연간 20억 달러 가량의 로열티 수입을 올려 왔다. 하지만 이들은 1941년 규정이 디지털 시대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옛 규정 때문에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SCAP 등은 1941년 동의판결(Consent decree)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ASCAP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동의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판결에 따라 ASCAP는 ▲배타적 귄리 취득 금지 ▲이용신청에 대한 응낙 의무 ▲이용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의해 결정 ▲법무부 감독 권한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ASCAP는 최근 들어 판도라를 비롯한 몇몇 디지털 음악 서비스업체들로부터 더 많은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뉴욕 남부지역법원에서 열린 판도라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ASCAP의 위상이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뉴욕 남부지역법원은 판도라 측이 매출의 1.85%를 ASCAP에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로열티 수준은 판도라 요구액은 1.7%보다는 높은 편. 하지만 ASCAP 요구액인 매출의 3%에는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ASCAP의 완패나 다름 없었다.

그러자 소니, 유니버셜 등 몇몇 메이저 음반사들은 노골적으로 ASCAP 탈퇴를 거론했다. ASCAP의 로열티 협상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ASCAP 등이 1941년 ‘동의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게 됐다. 그 때문에 자신들이 제대로 된 로열티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규정 수정 땐 디지털 음악 업체들 큰 타격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60일 동안 ‘동의판결’에 대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의견 수렴 결과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법무부가 변경 건의를 할 수도 있다.

법무부가 ‘동의판결’ 수정 건의를 할 경우 뉴욕 남부지역법원 판사들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ASCAP와 BMI 등이 대대적인 로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을 옥죄었던 ‘동의판결’의 족쇄를 벗어던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판도라를 비롯한 디지털 음악 업계에게도 이번 이슈는 초미의 관심사다. ASCAP를 비롯한 음반업계 의도대로 규정이 수정될 경우엔 엄청난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미국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계의 사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과연 미국 법무부는 73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음악 로열티 부과 관행을 고칠까? 1941년 제정된 ‘동의판결’ 수정 여부가 올 하반기 미국 음반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