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 영향 큰 검사결과 즉시 금융위 보고

[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검사계획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검사 결과는 발견 즉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27일 열린 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검사 결과 신속보고제는 그동안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결정한 후에야 금융위에 보고해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융위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고,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기관경고 가중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기관경고시 3년 이내 3회 이상 받게 되면 영업 일부정지 등으로 가중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재절차 종료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이 대외 누설되지 않도록 감독당국 직원의 관련 의무도 금융위설치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제재 관련 세부정보의 사전 유출로 원활한 제재심사에 장애가 되고 제재대상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의결한 사항은 관보 공고를 통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사계획 보고 및 사전통지 절차 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