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靑 안에서 문제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 안져"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겼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을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여야, 진보와 보수 없이 한 목소리로 국정쇄신 단행만이 정답이라고 말했고 국정쇄신의 요체는 인적쇄신"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인적쇄신은 커녕 측근들에 '사심이 없다', '항명 파동이 아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정부가 채워야 하는 건 재벌 아닌 서민들 지갑"

박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다"며 "대통령이 보는 경제지표와 국민이 보는 경제지표가 정반대로 너무나 달랐다"고 꼬집었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2년 사이 60세 이상 중산층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고 2년 전 중산층이던 비정규직 가구의 33.4%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저성장 국면의 대안으로는 서민 소득위주의 경제 정책 변환을 촉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채워야 하는 것은 재벌의 금고가 아니라 서민들의 텅빈 지갑"이라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폭탄,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두 배 빠른 자영업자 부채 폭탄, 한해 GDP 규모에 육박하는 국가부채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온 나라가 빚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아이들 교육하라는 정부정책은 서민들로서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지표들은 정부의 경제기조가 왜 180도로 전환돼야 하는지를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다. 이미 재벌의 금고는 돈이 차고 넉넉하다"며 "지금 정부가 채워야 하는 것은 재벌의 금고가 아니라 서민들의 텅 빈 지갑"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 성공하려면 남북-남남 소통해야"

남북관계에 대해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올해는 6·25 이후 최악으로 치닫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인 만큼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계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북과 대화해야 한다. 5.24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진정으로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남은 3년이 결코 짧지 않다. 청와대와 소통하고 정부와 여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야당과 소통해달라"고 박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말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며 "사상자가 130명에 달하고 2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도 안전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박 대통령의 인식을 문제삼았다.

또한 "안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했고, 총리 직할로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런 인재가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