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투자 장애물 걷어내고 투자 지원"

[이혜경기자] 정부가 기업 혁신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방안은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같은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IT 분야는 ▲4조원 규모 OLED라인 증설 지체 요인 해결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대전, 울산 등 6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 선정 ▲기술금융 인프라 확대 추진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눈에 띈다.

이밖에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진 개발과 한전부지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처리해 민간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해 조기에 투자성과를 가시화하고,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T·BT·C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공간을 확충하고,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OLED라인 증설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정부는 산업단지내 OLED 라인 증설을 지원하고자 간선도로의 조속한 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장 입주기업 위탁관리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기업에서 2015~2017년에 총 4조원 규모로 산업단지내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나, 인근 간선도로 미비,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아울러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한전부지 개발 투자 조기착공,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등 대기중인 민간 프로젝트가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판교에 창조경제밸리 조성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입지 체계로 인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확장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서비스업종의 산단입지로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인근 GB 해제용지 등을 활용해 43만㎡ 규모로 조성(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2 수준)된다. IT,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중심의 복합산업공간, 호텔·컨벤션 센터, 공공·기업 연구소 용지 등을 만들어 연구기관, 기술인증기관 및 금융·법률 서비스업체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정부는 오는 3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부 지원책을 개발계획에 반영,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2016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 및 공사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 분양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 6곳 선정

정부는 작년 3월 인천, 대구, 광주 등 3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 1차지구를 선정한 데 이어, 2차지구 6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 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이 대상지다.

지구별 산업기반,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해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첨단산업(첨단자동차, 그린에너지, 문화산업 등)과 관련 서비스업을 집적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키울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을 거쳐 2018년중 착공 및 분양할 계획이다.

◆기술금융 활성화 위해 기술금융 인프라 보강

정부는 올해 기술금융으로 20조원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인데, 기술금융 인프라 보강에 힘을 싣는다.

이에 기술신용평가(TCB),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등 기술평가 인프라간 정보공유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한다.

TCB 허가대상을 여타 기술평가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F) 등 비은행 부문, 그리고 R&D사업, 정부조달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신용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평가비용을 지원하고,평가 기반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도 조성한다.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에 3천억원,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육성을 위해 신규 지적재산권(IP)펀드에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벤처투자 활성화…성장·회수단계 지원 강화

정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조성규모가 대폭 증가한 펀드의 투자를 본격화하고, 성장·회수단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조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의 인센티브 구조 및 운용사 선정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펀드운용사의 보수를 설정하고, 창업초기기업, 보통주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운용사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이 성공벤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 이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엔젤 투자자에 대한 모태펀드 매칭지원도 늘린다. 기존에는 엔젤이 투자한 기업에만 매칭투자를 지원했지만, 오는 8월부터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에도 매칭해 투자하기로 했다. 한중 FTA를 활용한 벤처기업 대상 '중국진출 펀드'도 5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돕기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벤처캐피털의 구주 인수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서 구주 인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일정비율의 구주인수(예시:10%)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회수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