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투자규제·과도한 노동시간 개선 필요"

[김다운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9일 발표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5)'에서 한국에 대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는 OECD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성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규제완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해온 점을 주목했다.

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농업 등 수입에 대한 장벽을 완화한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OECD는 한국에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OECD 국가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의 FDI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을 점진적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제고 및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출산 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밖에 OECD는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세, 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농업 부문에서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지원수준 축소 등도 제안했다.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회원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3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