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실패 인정한 정부, 개각 불가피

[채송무기자] 정부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정국의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 이후 책임론에 따른 개각이 불가피해보인다.

특히 메르스 정국의 주무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문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전에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단순 매뉴얼에 맞춰 조치하다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신종 감염병 대응 체제도 미흡해 역학조사관 수는 중앙에 18명, 지역까지 다 합쳐 32명인데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며 "병원 응급실 내 밀집된 환경을 따져봤을 때 (병문안 등에 대해) 처음부터 더 크게 우려하고 조치했어야 했다"고 부족함을 인정했다.

문 장관 역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24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직무유기에 가까운 허수아비 안전처로 전락했다"며 "신설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역시 "질병관리본부의 대처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안전처가 초기 대응 실패 원인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생긴지 얼마 안 돼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해명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도 "범정부 지원 본부를 가동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 협업 문제, 부처 간 협업 문제, 민간 부분과의 협업 문제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해양경찰과 소방방재청, 안전관리본부가 합쳐진 국민안전처가 보건 분야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박인용 장관에 책임론이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공식 컨트럴타워가 돼야 하는 곳이 국민안전처였음에도 국가적 위기로 비화된 메르스 사태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역시 메르스 대응 실패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공석인 정무수석까지 합하면 개각 수준의 내각과 청와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내각을 떠나는 국무위원까지 합하면 중폭 이상의 개각이 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 출신 국무위원인데 이들이 총선 출마 전 지역구 관리를 위해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 경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 대응 실패와 국회법 갈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후 이어질 개각을 통해 정부가 안정적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