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담서 3국 시장통합 적극 추진키로

[채송무기자] 한일중 3국 정상이 1일 오후 2시 3분부터 약 3시 30분 까지 1시간 30여분 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3년 반 만에 이뤄진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3국 협력 관계의 완전 복원을 이룬 것이 눈길을 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3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서는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었던 과거사 문제에 따른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 등 영토 분쟁,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공동선언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을 이번 정상회담이 갈등이 될 수 있는 쟁점들보다는 3국간 평화협력 복원 쪽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짐작케 했다.

우선 3국 정상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RCEP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의 이같은 합의가 성사된다면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 명의 세계 최대급 시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 중요성 공감, 전자상거래 협력 모색

또 정상들은 전자 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 정상들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 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 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도 합의했다.

신산업분야에서의 3국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들은 3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가 3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3국 ICT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환경 보호 협력에 대해서도 3국 정상들의 논의가 있었다. 정상들은 역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국 대기오염 정책 대화를 통해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와 노력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황사 문제를 역내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촉구했다.

◆3국 정상, 한반도핵무기 개발 확고한 반대 천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3국 정상들이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상들은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는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이와 관련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관련구상들도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정상들은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간 경제 협력 방안들을 제시하고, 박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