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원격의료·드론택배, 국회 합의 없이 안돼"

[윤채나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으로 원격의료나 드론 택배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현재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연 한국 같은 지형에서 드론 택배가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조업은 한물 간 분야 아니냐면서 첨단산업, 미래산업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 무엇을 줄 것이며 제대로 산업화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무런 개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첨단으로 가고 있는 미국도 제조업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 내고 있고 중국도 '중국제조2025'라는 것을 내걸고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업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로 변경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제대로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 예산을 놓고 보면 R&D(연구·개발) 예산으로 1년에 18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 먹거리 제공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예산을 할애해서 제조업을 지탱하며,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정부가 갖춰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