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 단통법 위반 제재 앞두고 '시끌'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금주 중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단독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6월 초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에 대해 경미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산 바 있다. 이번 단통법 위반 제재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제재 수위도 법인영업(B2B) 정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LG유플러스에 대한 '봐주기'식 제재라는 불만이 벌써부터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 방통위 판단이 주목된다.

5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간 비공식 회의(티타임)를 갖고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 자리에서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이르면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게 된다.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제재 수위에 업계 '촉각'

방통위는 지난 2월과 4월 단말기 유통시장 실태점검에 착수,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초부터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가 법인영업에 활용하는 휴대폰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다. 이를 통해 페이백(현금지급) 등 판매현장의 불법 지원금 살포를 부추겼다는 것.

더욱이 LG유플러스는 이 때 방통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사 책임자가 조사 전날 LG유플러스 경영진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사조치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같은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 법인측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이 방통위가 이에 뒤이어 단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19억원 안팎, 길어야 3개월 이내 법인영업 정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 수준이 가볍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인과 일반으로 나눠 영업정지된 경우도 없고, 과징금 규모 역시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 단통법 위반 행위가 일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제재 대상을 법인영업에 한정할 경우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SK텔레콤은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235억원에 1주일간 영업정지로 법인, 일반 모두 신규 가입자 유치가 중단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자체는 방통위가 파악한 실제 단통법 위반 규모가 공개돼야 그 경중을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법인, 일반 등 영업조직별로 영업을 정지시킨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인영업은 통상 기업들을 상대로 매월 1~2건 대량 가입계약이 이뤄진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실적이 없는 기간과 겹칠 경우 제재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경우 방통위 재제를 놓고 향후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잖을 조짐이다.

LG유플러스가 조사기간 중에도 불법 영업을 하며 가입자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 이에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재정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거부 등 물의를 일으킨 LG유플러스가 조사기간 중에도 휴대폰 판매를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등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가 가능했던 배경,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와 최성준 방통위원장 간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해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와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내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