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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요?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삼성해복투 김갑수 위원장


내부고발자 활성화…시민단체 지원 필요해

한때 삼성에 근무했던 직원들(해고 노동자)은 이번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로 바뀔 게 없다는 비관론이 대세다. 강한 불신감의 표현이다.

"법이 이미 삼성 편인데 특검이 수사한다고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 김갑수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삼성 특검에 대해 한마디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신뢰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지레짐작이다.

왜 그럴까. 국회에서 만든 독립적인 특검조차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배경이 궁금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주도로 지난 99년 노조추진 당시 직접 겪은 탄압과 2004년 휴대폰 불법유치추적 사건, 불법 파견 및 부당해고 사례 등 많은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갖가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정관계에 걸친 로비와 치밀한 수법으로 한 번도 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삼성의 노조 탄압의 핵심은 노동자들을 우선 개인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은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한 뒤에 협박과 회유를 가하면서 동시에 악성 소문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스스로 그들의 정보력이 국가정보원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삼성은 구조조정본부 직속으로 지역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각 지역별로 있는데 조직은 회사뿐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는 것.

이어 그는 지역대책위원회에는 지역 유지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삼성이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삼성이 올바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의 내부자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을 올바른 기업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단체들이 외부에서 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주면 삼성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삼성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본에서 지역대책위원회까지…정보력 막강" -올해로 삼성해복투가 생긴지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IMF이후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던 시기였다. 당시 삼성생명에서 정리해고 당한 400여명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이천전기, 삼성SDI,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사와 하청업체 명퇴자들이 참여했다. 그러다 2004년 삼성생명 명퇴자들 대부분이 생계문제로 재취업을 해 현재는 10여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회원들은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자연스럽게 소규모 친목 도모 활동을 하고 있고 집회에도 참석해주고 있다. 대표를 맡은 것은 지난해 부터이다. 단일노조보다는 금속노조 등을 통해 삼성노조 조직화에 나서고 있는 중이고 지난 98년 당시 운영하던 홈페이지도 다시 살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4일 삼성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 피해 증언대회를 열고 특검 수사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무노조경영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삼성SDI 노동자 불법 위치 추적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증언도 있었다. 특검에 바라는 점은. "법이 이미 삼성 편인데 어떻게 올바로 판단하겠느냐. 김용철 변호사의 위치추적 증언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이미 고발한 적이 있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범인을 찾을 수 없다면서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 사실 당시 휴대폰 도청·위치 추적에 대해 처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했었다. 결국 사실임이 밝혀졌고 현재 재수사도 요청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처음 투쟁을 시작할 때는 법의 심판을 믿었지만 결국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었고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는 것을 차차 깨닫게 됐다. 현재 특검도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 부분에 한해서만 수사하고 있고 그나마도 감춰주기식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별 기대는 없다. 납치·감금에 대해서도 삼성 측이 내부적으로 소수에 일어나는 일로 몰아가고 언론도 개인문제로 보게끔 만들기 때문에 고발할 방법이 없다. 삼성이 납치·감금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폭력을 썼냐라는 식으로 묻는다. 사실 관리자 4명이 노동자 1명에게 붙으면 충분히 안 다치게 끌고 갈 수 있다. 결국 경찰도 업무적으로 관리자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 아니냐며 수사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삼성이 변하려면 국민이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정치인들도 모두 삼성 편이다. 국민들이나 삼성 비판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삼성 현장 노동자들이 무노조를 위해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들고 일어나서 바로 세워주는데 앞장서야 한다. 미약하나마 소규모로 이뤄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바라만 보고 있지 않는가. 사실 삼성 특검에 가장 기뻐한 사람들은 삼성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삼성의 탄압이 두려워 앞장서서 표현할 수 없을 뿐이다. 언론이나 정부도 삼성을 감춰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주로 어떤 수단을 쓰는지. "삼성 무노조 탄압의 핵심은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모이면 내부 밀고자 등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파악한 뒤 인사발령, 해외출장 등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먼저 한다. 개별적으로 분산시킨 후 관리한다. 분산시키는 방법은 인사발령, 해외출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후 직장 내 친한 동료와 가족 등을 통해 회유와 협박 등 압박을 가한다. 삼성은 내부 고발자에게 혼자 해서는 삼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씩 보여준다. 또한 돈이 목적이었다는 등의 악성루머를 만드는 등 노동조합을 개인의 일로 몰아가 꼼짝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처음 추구했던 마음이 주위사람들에게는 엉뚱한 방향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하소연할 곳도 없게 돼 마지막으로는 정신질환까지 앓게 된다. 삼성은 회사 밖에서도 직원에 대한 관리를 한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삼성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압박하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 예로 노무관리를 했던 사람이 양심선언을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법을 공개하려고 했다. 그러던 중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돈이나 귀중품은 놔둔 채 삼성 관련 자료만 다 가져갔다. 삼성이 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양심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양심고백을 했고 삼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민을 갔는데 더 고립되더라. 결국 변호사는 공개도 못했고 당사자는 고립을 견디지 못해 역이민으로 들어와 삼성 손아귀 안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런 현실인데 삼성 노동자들이 정말 용기가 생기겠는가."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 삼성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여론이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삼성은 바뀔 수 없다. 그러나 여태까지 교육 받아온 삼성 노동자들은 쉽게 바뀌지 못한다. 삼성은 개별 문화가 심하다. 10~20년 이런 문화에서 일한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에 뭉치기는 힘들지 않느냐. 삼성은 생각지도 못한 명예퇴직금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알선까지 제시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하고 개인 사생활까지 다 알 정도로 전 직원을 치밀하게 관리하는데 노조가 생기게 놔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할 것이다." -삼성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가. "삼성은 IMF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비율이 삼성 근로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또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원을 삼성에서는 일명 B사원이라 한다. 일단 이 사람들은 삼성과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으로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의 경우 사장부터가 삼성 출신으로 소위 바지사장이라고 불린다. 삼성은 이들을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을 부당해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B급 사원들의 경우 계약해지가 있어 한 번에 몇십 명을 해고하고 그나마 삼성의 관리가 덜하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기 위해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규직은 정리해고를 시켜도 한 번에 다 해고시키지 않고 나눠서 한다. 개인별로 모두 차단시키는 것이다." -삼성은 B급 사원의 노조 설립을 어떻게 막는가. "우선 계약해지가 삼성이 가진 가장 큰 무기다. 그리고 만일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시위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주로 한다. 일개 근로자에게는 벌금용지 자체가 큰 압박이 된다." -삼성은 노조 조직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사전에 어용 노조를 만들어 노동부에 허가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막는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삼성은 스스로 그들의 정보력이 국정원보다 낫다고 얘기한다. 우선 삼성은 구조조정본부 직속으로 지역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각 지역별로 있다. 이 조직은 회사뿐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삼성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데 해당 지역의 유지 등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조 설립에 대해 말하면 요즘은 기업 단일노조보다는 지역노조에 개별단위로 가입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래도 만일 단일노조를 등록하기 위해 시청에 가면 삼성에서 상주하고 있다. 대기 중이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리 등록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따로 서류를 만들어 준비해 놓고 있다가 시청에 노조 관계자가 들어오면 바로 제출하기도 한다." -삼성의 정보력과 조직력이 막강하다고는 하지만 그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삼성의 내부 문건을 고발하면 속수무책이지 않겠는가. "구조본에서 지역대책위원회까지 이어지는 정보망은 전혀 증거가 남지 않게 모든 업무를 구두로 처리한다. 그리고 설령 증거가 남더라도 모든 직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부분별로 업무를 부여한다. 구조본 직원들인 상대방의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도 안되지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노무쪽 사람들은 가장 빨리 클 수 있고 오래다닐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사람들은 그만둬도 삼성이 뒤를 봐준다. 특히 임원들 같은 경우는 삼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은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퇴사 후에도 삼성 그늘 밑에서 잘 살아오고 있다. 한때 임원이 된 몇 사람들 밑에서 막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들도 개인적으로는(삼성 노조 투쟁에 대해) 응원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었다. 그러나 자식들이 삼성그룹에 취업할 수도 있고 현재 삼성 그늘 밑에 계속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용철 변호사라는 분은 삼성이라는 조직을 알면서도 결단했다는 것에 대해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직접 겪은 삼성의 노조 탄압에 대해 알려 달라. "96년부터 수원 삼성SDI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고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했었다. 그러다 모임이 발각돼 핵심 선배들은 해외 주재 또는 장기출장으로 발령 냈다. 내 경우는 천안사업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천안 사업장에서도 모임을 만들었고 97년도에 다시 수원사업장 모임이 형성되면서 천안사업자 모임과의 교류도 이뤄졌다. 99년도 당시 수원 노동자들과 천안 노동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단일노조로는 집행부만 감금하면 모임 자체가 와해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각 사업장 노사협의회 대표로 선출되도록 하자고 제안했었다. 천안에 직접 출마했고 수원에서도 출마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 실패하고 강제 퇴사 조치됐다. 이후에도 수원에서는 남은 현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 모임이 계속 됐다. 이 중 성질 급한 5명의 동료들이 단일노조를 추진했었지만 수원사업장에서 미리 파악하고 4명에 대해서는 일본 강제 출장 후 퇴사조치 시켰고, 1명은 명예퇴직을 했다. 명예퇴직한 1명의 경우 회사 측 정보원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당시 노조포기 각서를 쓰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감금도 몇 번 당하는 등 24시간 감시를 받았었다. 이후 해직된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서 사실확인서 등을 주고 하니까 회사에서 강제로 업무 변경·해외출장 등의 발령을 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감금시킨 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든 업무에 관리자의 사인을 일일이 받도록 하고 감시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제일 친한 사람들을 통해 회유도 들어왔었다. 그러던 중 천안에서 조심스럽게 노동조합 다시 하자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외딴 식당에서 만나는 등 비밀리에 진행하던 도중에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회사에 또 발각됐다." -삼성에 노조가 만들어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노동자들 이외에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민단체 같은 것이 생기면 많은 노동자들이 용기가 생길 것으로 문제가 많이 드러날 것이다. 해복투의 경우 노동자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운동 본부 같은 조직들이 밖에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다면 사원들이 삼성 내부에서 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삼성이 왜 무노조를 고집하는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다면.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잘못된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임원들은 노동조합으로 인해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공론화된다면 이건희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건희 본인 생각이라기 보단 수뇌부가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받기 위해 체제 유지가 필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무노조를 고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삼성이 노동자들 자체를 소모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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